태그 | 톡하고
  • 북마크
톡하고

& > 예산 쟁점 경찰국 놓고

전체 1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2-12-19

이상민 장관, 예산 쟁점 경찰국 놓고 "위법 여지 '1'도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19일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경찰국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경찰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위법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그는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야당에서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된

398